바이든 보조금에, 시진핑 ‘예산 폭탄’ 반격…중간에 낀 삼성·하이닉스
<출처 : 중앙일보 - https://v.daum.net/v/20230303155918370 >
* 미국 "반도체 생산지원금"에 대해 중국 "예산 폭탄" 반격
- 우리나라 입장 곤혹스러워져
- "당근"으로 여겨졌던 "반도체 생산지원금"이 "족쇄"로 바껴
* YMTC(중국 반도체회사)가 국영투자사 3곳으로부터 9조원 투자 받아
-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최대 라이벌
- 미국의 수출통제에 지난해 어려움 겪어
- 이번 9조 투자로 기사회생 가능성
* 국내 제조업 "선택의 시간"다가오고 있어
- 미국이 내건 조건(초과이익공유, 중국과 공동연구시 보조금 반환) 까다로워
- 전문가들, "제조경쟁력 키워라" 대안 제시
<참고 : 미국 반도체과학법 보조금 논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82662?sid=104
요약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드는 기업에 매우 큰 규모의 지원금을 줄 테니 신청해라.
신청 기업에 390억$, 연구개발 분야에 132억$ 해주겠다
지원금을 받는 대신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의무다
초과이익 환수 항목의 의미
초과이익을 계산해야 하니 회계 장부를 다 까라
국가안보 지원 항목의 의미
기술도 다 까라
인력양성 항목의 의미
너의 반도체 기술을 미국인들에게 전수해라
공급 과잉 해소 협력 항목의 의미
삼전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독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불황기에 공급 과잉으로 가격을 확 낮줘서 경쟁 업체들을 말라죽게 했기 때문.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저 반도체 법을 거부하고 보조금을 안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 지 궁금함.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은 아닐까?
서울 아파트값, 0.03% 하락에 그쳐...6개월만에 가장 적은 낙폭
<출처 : 이데일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435795?sid=101 >
* 서울 아파트 매매, 전세가 낙폭 둔화 흐름
* 봄 이사철에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영향
- 지난달 기준금리 3.5% 동결
- 3월부터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가 30~60% 수준으로 늘어
- 그외 기존대출 시점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적용, 실수요자 대출한도 폐지 등 규제 정상화
[비트코인 지금]실버게이트 캐피털 위기에 4.6% 급락
* 가상자산전문은행 "실버게이트"의 뱅크런 우려로 4%이상 급락
- 3000만원 이하로 급락 (2914만원)
- FTX파산과 코인관련 규제로 인한 유동성 문제와 관련한 것으로 밝혀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