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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일본
일본의 버블(거품)경제에 대해 살펴보자. (버블경제 원인, 결과, 교훈)
2023.08.23 16:45
관리자2(a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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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랑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일본 버블경제>


1980년대 후반, 일본은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서 거품경제를 경험했으며, 

1) 자산 가치 급등,

2) 경제 과열,

3) 통화 공급 증가,

4) 신용 팽창(부주의한 대출 빈번) 등이 나타났습니다.
이 거품이 붕괴하면서 일본은 장기 불황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거품의 규모가 약 1,500조 엔(1경 3천 7백조원)이었습니다. 1994년 GDP 대부분(5조 달러 중 3조 달러)은 거품으로 인한 과다 투자로 형성되었는데 2021년 GDP역시 5조달러로 집계됩니다. 이 거품이 순수한 돈으로 바뀌기까지 걸린 시간은 30년이었다는 얘기에요.


일본 버블 경제가 이뤄진 배경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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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일본은 고도 경제성장을 이루어내며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고, 1990년까지 1인당 명목 GDP는 북유럽 국가와 견줄 정도로 높았습니다.
1988년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50대 기업 중 33개가 일본 기업이었으며, 상위 20위 중 16개 기업이 일본 기업으로 시가총액 1위인 NTT는 2위 IBM의 3배 이상 시가총액을 보유하였습니다.
특히, 상위 기업 중 상당수가 금융 관련 기업이었으며, 1987년에 1,0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기업 중 일본의 은행과 다이와증권을 제외하면 제너럴 모터스만 포함되어 있어요.
이러한 현상은 주식시장에 투입된 자본이 특정 지역의 고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기업으로 몰리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나타냈는데요. 즉 어마어마한 일본의 돈들이 투자처를 찾지못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라 생각할 수 있겠네요.


1970년대와 1980년대, 일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어요.
오일 쇼크와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한 일본은 미국 연준의 과감한 금리 인상(21.5%)과 달러의 환율 조정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했으며, 반사이익 효과로 일본의 제조업이 성장했습니다. 이에 인위적으로 엔화를 낮춤으로써 일본 제조업의 가격경쟁력까지 갖춰져 수출 호조로 이어졌고, 1983년을 기점으로 자산시장이 급속히 불어납니다.
하지만!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은 가격경쟁력을 잃고 성장율이 하락(오일쇼크 이후의 최악의 상황)하게 되자, 일본은 금리인하+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을 펼쳐요. 기존의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심리까지 맞물려 일본에선 부동산과 주식 시장이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수요가 가치로 이어진 증권시장의 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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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일본 대장성이 "투금 계정"을 합법화함으로써 기업들이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이로 인해 기업은 자본이득세를 내지 않고도 증권사 투금 계정에 돈을 넣어 재테크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일본 정부가 기준금리를 5.00%에서 2.50%로 낮추는 등의 정책을 펴 대출 폭증을 유발하고, 약속된 관계와 인맥 덕분에 부주의한 대출이 빈번히 이루어졌어요.
이로 인해 

1) 기업의 재테크 수익이 증가하고 

2) 주가가 상승하면서

3) 더 큰 재테크 수익을 얻는 악순환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증권시장은 거품처럼 팽창하고, 실제로 돈은 없지만 수요가 가치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불패신화 심리를 자극한 부동산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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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일본의 토지 가격은 크게 상승하면서 토지 불패 신화가 자리잡았습니다.
게다가 은행들은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 경쟁을 벌이며 토지 투기가 확산되었고, 담보 대출 비율(LTV)은 200%까지 치솟았습니다. (LTV 200%? 토지만 있으면 해당 지가의 2배에 달하는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
토지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 버블이 형성되었고, 토지의 가치가 계속 상승하면서 자본이 순환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도쿄를 중심으로 시작된 부동산 광풍은 도쿄를 포함한 전국 광역권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도쿄 지가는 1981년부터 1990년까지 5배 이상 폭등하며 엄청난 가치 상승을 보였어요.



거품(버블)을 없앤 일본 정부


!악순환의 고리 형성!

* 저금리로 시장에 풀린 자금 => 부동산 투기+주식 투기

* 부동산 투기+주식 투기=>부동산과 주식가격 계속 상승

* 부동산과 주식가격 계속 상승=>저축보다 수익 좋은 부동산 투기+주식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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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격의 비정상적인 폭등에 불안한 일본정부는 1989년 금리를 무리하게 급격히 인상(6%)하고 소비세(부가가치세)를 신설, 강력한 부동산 대출규제 등의 정책으로 부동산과 주식 시장이 폭락(매수 뚝 끊기며 폭락)과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경기 침체가 시작되었죠.


※ 참고 : 부동산 규제를 쎄게한 원인은?

=> 서민들은 부동산을 살 수 없다며 원성이 자자했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달라는 여론이 빗발쳐서 정부와 여당은 이 여론을 의식해 부동산 규제를 엄청 쎄게 했던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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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자와 전 야마이치증권 사장 `눈물의 파산` 선언>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과 부실채권 정리 등의 대응이 효과적이지 못하였고, 1998년 부터는 아시아 외환위기까지 겹쳐 자산 거품 붕괴로 대기업과 대형금융사까지 쓰러져 경제가 악화되었습니다.


교훈으로 남은 "일본정부의 안일한 대응"

1990년대 초, 일본의 부동산과 주식 시장은 거품 경제로 팽배하였으나, 이후 급격한 하락과 디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과 관련된 정부의 늑장 대책은 이후 장기간 불황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버블 붕괴 후의 경제 위기를 맞게되면 발빠른 대응을 해야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최근 아베노믹스와 양적완화 정책은 경제를 회복시키긴 했지만, 버블 붕괴의 영향은 수십 년에 걸쳐 이어져 현재까지 일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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