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의 배신]“페루 원산지체계 미비”…책임은 수입기업이?

<출처 : 아시아경제 - https://v.daum.net/v/20230405091522910 >

* 기재부, 지난해 중남미 '지식공유 컨퍼런스'
* 한국도 "페루수출업자, 원산지 규칙 잘 몰라"

 - 정부 관계자, "폐루 원산지 관리시스템 부족"
* 이에 한국이 직접 페루 원산지 개선 작업 해

 - 페루 측 인사에게 기술과 교육 제공하겠다 의사 밝혀
* 원산지체계 미비, 자료제출은 "과도하지 않다"

 - FTA규정에 수입기업의 의무로 적혀있어

 - 이를 충족못하면 607.5%관세 내야해서 수입기업 문을 닫아야

인터넷은행 연체율 상승 가파르다···건전성 우려 커져

<출처 : 경향신문 - https://v.daum.net/v/20230405101111527 >

* 기준금리 3.5% 시대를 맞아 인터넷 은행의 건전성 위기관리 시험대 올라

 - 케이뱅크 연체율 0.85% 가장 높아

 - 동기간 4대 시중은행은 상승폭이 0.03~0.04%에 그쳐

*연체율 상승 주요원인

 - 대출금리 많이 올라

* 인터넷은행 측, "중/저신용 대출을 취급해야하므로 연체율 높을 수 밖에 없다."

 - 토스뱅크는 대손충당금 등 적립규모가 전년대비 31.9배 급증

* 중저신용이 연체율 상승의 근본적 이유 아닐 수 있어

 - 시중은행도 새희망홀씨 등 저신용 대출상품 있지만 연체율이 가파르게 늘지 않아

 - 건전성 관리 역량과 능력을 증명해야하는 국면

커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이미 진입” 우세에 “시기상조” 의견도

* 산유국 감산 결정에 유가 출렁

 - 현재 유가는 지난 1월 26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
* 수입품 등 국내 물가에 영향 불가피

 - 버스, 지하철,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 이미 인상

* 내수 회복 둔화에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하반기 추경을 통해 돈이 풀리는 효과를 극대화

 - 우선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춰야

※ 스태그플레이션(stagnation경기 침체+inflation물가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