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아직은 물가안정이 우선‥추경은 경기진작 효과 제한적"

<출처 : MBC, https://v.daum.net/v/20230412144622003 >

* 추경호 부총리, "경기대응 보단 물가안정이 정책 우선순위"

 - 한국은행 물가 목표치 2% 수준까진 시간이 좀 걸려.. 물가안정이 우선

 - 사상 최대 고용률 + 최저 실업률이 좋아, 수출 서서히 나아질 듯

 - 경기대응 정책 전환 시기에 대해 "통화 신용 정책이 따라줘야, 중앙은행이 판단하는 것"

 - 전기, 가스요금 인상에 대해 "인상여부 부터 결정할 사안, 자꾸 표류시킬 수는 없을 것"

"2차전지주 광풍" 코스닥 수익률 치솟자…'빚투' 과열 주의보

<출처 : 뉴스1, https://v.daum.net/v/20230412144949162 >

* 올해 2차전지주 급등세에 힘입어, 신용거래융자(빚투-빚내서 투자) 10조원 육박

 - 코스닥의 빚투(9조 9764억 원)가 두드러져

 - 지난해 6월 14일(10조 135억 원) 이후 최고치

 - 에코프로 3형제를 비롯한 2차전지 종목 주가의 급등이 큰 요인

 - 코스닥 상승률은 세계 주요국 지수 상승률 가운데 1위 기록

 - 전문가, "에코프로 시가 총액은 5년 후 예상 기업가치를 넘어섰다."

재정준칙은 빼고, 예타 기준은 상향… 국가 재정 멍들 ‘우려’

<출처 : 조선비즈, https://v.daum.net/v/20230412150842084 >

* 여야, 12일 재정소위서 예타 기준 상향 의결

 - 기획재정부도 동의한 이유 - "불확실한 경기상황 고려해 경제 활성화를 추진해야"

*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는 차기 국회로 넘겨

 - 이번 5월 재정준칙 논의 예정, 하지만 "사회적경제기본법"요구하는 야당의 반발에 가로막힐 우려 커

 - 국가 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서는 등 나라가 위태한 상황인데도 인지 못하는 모습 보여
* 준칙 없는 예타 기준 상향…포퓰리즘 사업 남발 우려

 - 내년 총선의 표심 얻기 위해 선심성 사업카드 남발 우려

* 전문가, "엄격한 재정관리가 필요한 시기에 포퓰리즘 사업이 쏟아질까 걱정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