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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정치경제 중국
중국의 부동산 위기를 경제구조 조정으로 극복 가능?! (중국의 박살난 인권+무서운 중국 정책)
2023.08.19 13:50
관리자2(a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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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부동산 업체(컨트리가든-비구이위안)가 헝다에 이어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제껏 곪아왔던 문제가 갑자기 터진게 아닐까 우려스럽네요. 


중국의 부동산은 경제성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데요.

1) 먼저 중국 사람들에게 부동산 투자를 유도했어요.

 - 높은 수익률을 약속해준 덕에 사람들은 저축보다 부동산 투자에 달려들었습니다.

2) 일반 월급쟁이들 조차 대출끼고 부동산(집)을 3~4채 보유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죠.

3) 무분별한 투자로 부동산은 너무 많아졌어요. (아직도 아파트 건설하는 곳이 수두룩)

4) 제1선, 2선 도시(상하이, 베이징 등)을 제외한 지역의 아파트들은 텅빈 유령 아파트가 됐어요.

5) 실제로 그 유령아파트에 입주하고 싶어하던 사람들도 입주 후 너무 썰렁한 분위기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 일쑤

6) 그럼에도 부동산 투자는 계속되고, 유령도시는 점점 불어나는 악순환 반복

7) 이러한 위태위태한 상황이 몇년간 반복되다가 중국이 부동산 규제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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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XWslmxYkSTw >



현재 상황은 어떤지, 몇몇 기사를 요약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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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파이낸스,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493408 >


* 중국 부동산 기업들의 경영위기 문제가 불거지고 있으며, 이는 중국 정부의 대응에 따라 성장의 디딤돌 또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 현재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중국 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유동성 위기의 일부로 여겨질 수 있으며, 이러한 파장은 관리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 수 있다.
* 정부의 경제 개입은 부분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지나치게 개입하면 치료시기를 늦추고 국가경제를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정책 방향과 강도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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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0818118700009 >

* 중국 부동산 위기가 심각하게 확산 중이며, 국영 건설사 중 18개 기업이 상반기에 손실 상태에 있다.
* 부동산 침체는 대형 업체뿐만 아니라 모든 개발업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당국의 지원만으로는 시장을 살릴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중국 부동산 위기가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과 다른 부동산 업체들의 디폴트 위기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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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앙선데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5757#home >

* 중국 부동산 업체의 디폴트 우려로 중국판 `리먼 브라더스 사태`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 하락이 큰 위험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중국 부동산은 국내총생산(GDP)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중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
* 중국 부동산 업체의 디폴트 문제가 국유기업과 금융권까지 번진다.
* 중국 정부는 오랜 기간 동안 부동산을 경기 부양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해왔지만, 최근 강력한 규제와 디플레이션으로 주춤하기 시작함.
* 중국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중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국제 금융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흥미로운 관점 - 중국은 이참에 부동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뜯어고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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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opinion/desk_column/2023/08/19/EDNZWQ26CZEHVAU6SNNNBNCB3A/ >

* 중국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으로, 몇몇 대형 부동산 기업이 디폴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모두 부동산 시장에 의존하며 현재는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부동산 관련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가 시작되고 있다.
한국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수요를 부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양책을 내놓지 않고있는데, 이는 부동산 의존 경제 구조를 조정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음.
* 부동산 위기에 대한 대응은 두 나라에서 다르며, 경제 전망에 대한 불안이 남아있음.


==> 이 기사의 마지막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저도 한국, 중국의 경제정책 중 어느것이 더 이로울 지 궁금해지네요.

"돈을 풀어서라도 일단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어야 하는지(한국의 부동산 정책),

당장의 타격을 각오하고 부실을 정리하고 가야하는지(중국의 부동산 정책)"





위 기사와 비슷한 생각인 기사들도 갖고왔으니 참고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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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YTN , https://www.ytn.co.kr/_ln/0104_202308181107511345 >

중국 정부는 현재의 부동산 위기에 대한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비관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금리 인하 및 은행의 자금 수혈 규모가 부동산 시장 규모에 비해 미미하게 느껴진다.

* 중국 부동산 부문의 총 자산 규모가 상당히 크며, 현재 유동성 위기가 아닌 지급불능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서 심각한 상황!
* 중국은 부동산 부문을 포함한 경제 구조를 조정하고 있으며, 이번 부동산 위기를 과도하게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
* 중국 부동산 위기가 국제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한국은 중국과의 수출 감소 및 부동산 연관성을 주의해야 하며, 부동산 시장이 지속적으로 얼어붙을 경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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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B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50633 >

* 중국 부동산 매출액 1위 기업, 비구이위안 디폴트 가능성 커져
* 공동부유 혹은 국유화의 단계로 가고 있어
* 중국의 부동산 사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상황이 달라
중국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충격이라고 여겨져
* 중국 재정 수입의 56%가 토지 70년 사용권에서 나와
*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같은 불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 큰 수술중
* 재정 악화와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경기 부양 힘들어
* 글로벌 경제가 인플레 걱정할 때 중국은 디플레 걱정중
* 중국 소매판매, 산업생산, 고정자산 투자 모두 컨센서스 하회 결과
청년 실업률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
중국의 지니계수가 인도보다 심해, 양극화 더 심해져
* 중국의 리오프닝이 예상보다 실적이 없고, 미중 갈등 심해 환율 절하 가능성 많아
* 중국인들 해외에 자산을 돌리거나 해외에 투자하는 ‘RUN학’(윤학)이 유행

 - 일본 플라자 합의 이후 나왔던 자본 이탈현상과 매우 흡사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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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중국엔 수억명에 달하는 빈곤층이 있다.>


저는 이제껏 중국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을 앞세워 대다수의 힘없는 사람을 희생해 경제를 일궈왔다고 생각합니다. 농민공이란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중국 경제발전에 헌신했던 사람들을 헌신짝 처럼 취급하는 게 중국사회인 것 같아요. 조정래의 소설 "정글만리"에도 이런 문구가 적혀있어요.


중국이 마술을 부리듯 G2가 된 것은 공산당이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었다. …(중략)… 2억 5천만여명의 농민공이라는 사람들이 그보다 더 헐값의 돈에 그들의 솜씨를 판 결과였다.

- 조정래, 정글만리 2권 213p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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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원 투자금을 회수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여자, 결국 시위현장에서 넋놓고 있다.>


다수 농민공의 희생으로 올라왔던 중국은 소수의 지도자, 국가를 위해서라면 이런 개개인의 불행쯤은 무시하고 과감히 경제구조를 조정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의 일에 대해 단언할 수 없지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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