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탈중국`...중국, 해볼 테면 해봐라?
<출처 : YTN, https://www.ytn.co.kr/_ln/0134_202306250904015022 >
* "디커플링"과 "디리스킹"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두 가지 방법론
- 디커플링 : 완전한 분리
- 디리스킹 : 위험분산
* 핵심 광물 자원의 중요성은 전기차와 녹색 에너지 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부각
* 중국은 핵심 광물 자원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엄청난 의존도를 초래
* 호주는 중국의 광물 자원 독점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하고 광물 생산국으로 세계적인 위치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다양한 국가가 중국에 대한 광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 포럼인 Quad(쿼드)가 핵심 광물의 공급망을 재구성
* 중국의 독점적 지배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며, 다양한 공급망을 확보하고 외교적 유연성을 확장해야
* 중국과의 완전한 분리는 어려울 수 있지만,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투자가 중요
- 즉, 우리가 지향해야할 것은 "디리스킹 : 위험분산"
긴축? 돈풀기?···알쏭달쏭 2024년 예산안
<출처 : 서울경제, https://v.daum.net/v/20230902120040947 >
* 2024년도 예산안이 발표되었으며, 총지출 증가율은 2.8%로 20년 중 가장 낮은 수준
* 보조금 사업과 연구개발(R&D) 등에서 23조원을 삭감하여 2년 연속 20조원 이상의 긴축을 시행
* 정부는 국가채무 상승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마련
* 이로 인해 실질적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내년에도 100조원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
* 정부가 재정준칙을 벗어나기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2.8%로 결정했으며, 건전 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판단
* 세수 부족 문제가 총지출 증가율을 높이는 배경 중 하나이며, 국세수입이 줄어듬.
* 세금 감면 정책으로 세금을 낮추려 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위해 세수 정상화가 필요한 상황
* 내년도 총수입은 현재의 예상치보다 13조6000억원 감소하여 612조1000억원으로 예상
* 국세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며, 국가채무 역시 상승할 것으로 보여
* 정부는 중기적인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 목표를 설정하여
-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고 노력
- 세수 부족 문제가 계속
중국 경제, 이대로 망하나요? 궁금해서 물어보니
<출처 : 동아일보, https://v.daum.net/v/20230902100009745 >
* 중국 부동산 시장이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 폭망론이 증폭되고 있다.
*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회사인 비구이위안은 역대급 적자(2023년에만 9조원)를 기록하고 부동산 시장 침체로 공사가 중단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부양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기준금리 인하 및 다주택자 규제 완화 등이 나옴.
* 부동산 비중이 중국 GDP의 25%를 차지하므로 부동산 시장의 얼어붙음이 소비에도 영향을 미침.
*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부양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지만 그 효과를 확인하기까진 시간이 필요하며 시장은 여전히 불안함.
* 중국 정부의 추가 대책으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구매 제한 해제, 주택 구매시 보조금 지급 등이 언급됨.
* 예금금리 인하와 지급준비율 조정이 중국 통화정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지방정부 부채 문제에 대한 조치도 예정되어 있으며, 지방정부의 자금 조달 문제가 인프라 투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중국 부동산 시장이 중요한 경제 지표인 GDP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필수적임.
* 팬데믹으로 인한 소비심리의 악화로 더 과감한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중국 경제가 부동산 시장 균열과 비구이위안 사태로 위기론이 부각되고 있으며, 시진핑 주석의 부동산 부양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음.
* 중국 정부는 부동산 부양을 계속할 의지를 보이고있음.
* 9월과 10월이 부동산 성수기인데, 주택 거래의 실제 회복과 미래 대책 발표가 중요한 관건
* `피크 차이나`론은 10년 전부터 나왔지만, 중국 경제가 부동산 위기 때문에 망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어
* 중국은 여전히 연 5% 성장하고 있으며, 아직 성장 여력이 있는 상태
* 단, 중국 경제정책을 제대로 펼칠 경제 전문가의 부재가 큰 문제
* 중국 정부의 추가 정책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